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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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교도작업특별회계법 2010. 1. 1. 법률 제9137호 2008. 12. 11.
교도작업관용법 2010. 1. 1. 법률 제9137호 2008. 12. 11.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87호 2009. 12. 14.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2호 2009. 12. 14.
측량법 시행규칙 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91호 2009. 12. 14.
측량법 시행령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지적법 시행규칙 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91호 2009. 12. 14.
지적법시행령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91호 2009. 12. 14.
수로업무법 시행령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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