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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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검찰청방호원복제 2009. 5. 1. 법무부령 제662호 2009. 5. 1.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2009. 4. 1. 법률 제9572호 2009. 4. 1.
대통령특별선언에따른헌법개정안의공고등에관한특례법 2009. 4. 1. 법률 제9565호 2009. 4. 1.
국가재건최고회의법 2009. 4. 1. 법률 제9564호 2009. 4. 1.
공무원임시등록법 2009. 4. 1. 법률 제9563호 2009. 4. 1.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2009. 3. 25. 법률 제9526호 2009. 3. 25.
광업재단저당법 2009. 3. 25. 법률 제9520호 2009. 3. 25.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2009. 3. 20. 법률 제9153호 2008. 12. 19.
공무원 인사통계보고 규정 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4호 2009. 3. 12.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2009. 3. 5. 법률 제9475호 200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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