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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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무선설비규칙 2010. 9. 8. 행정안전부령 제159호 2010. 9. 8.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2010. 9. 8. 행정안전부령 제159호 2010. 9. 8.
기능대학의수업료등징수규칙 2010. 9. 1. 고용노동부령 제5호 2010. 8. 30.
기능대학법 시행령 2010. 9. 1.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 25.
기능대학법 2010. 9. 1.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2010. 8. 15. 법무부령 제717호 2010. 8. 13.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2010. 8. 15. 대통령령 제22339호 2010. 8. 13.
범죄피해자구조법 2010. 8. 15. 법률 제10283호 2010. 5. 1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 2010. 7. 26. 대통령령 제22296호 2010. 7. 21.
징발보상심의회규정 2010. 7. 13. 대통령령 제22272호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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