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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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 1. 1. 여성가족부령 제10호 2010. 12. 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1. 1. 1. 대통령령 제22568호 2010. 12. 29.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1. 1. 1. 법률 제10261호 2010. 4. 15.
기생충질환예방법 2010. 12. 30.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 12. 27. 행정안전부령 제179호 2010. 12. 27.
판사 연임 등에 관한 규칙 2010. 12. 16. 대법원규칙 제2318호 2010. 12. 16.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2010. 12. 9. 대통령령 제22516호 2010. 12.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2010. 12. 9. 법률 제10361호 2010. 6. 8.
서비스업총조사 규칙 2010. 10. 27. 기획재정부령 제210호 2010. 10. 27.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2010. 10. 16.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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