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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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립암센터법 2011. 6. 1. 법률 제10333호 2010. 5. 31.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2011. 5. 19. 법률 제10674호 2011. 5. 19.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011. 5. 2. 대법원규칙 제2332호 2011. 3. 2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에 관한 규칙 2011. 5. 2. 대법원규칙 제2332호 2011. 3. 28.
국방부 행정감사규칙 2011. 4. 1. 국방부령 제733호 2011. 3. 3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11. 3.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1호 2011. 3. 28.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2011. 3.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0호 2011. 3. 28.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011. 1. 24. 행정안전부령 제189호 2011. 1. 21.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011. 1. 24. 행정안전부령 제189호 2011. 1. 2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5호 2011. 1. 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