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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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9호 2013. 3. 2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4호 2013. 3. 2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농림수산식품부 행정감사 규칙 2013. 2. 19.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40호 2013. 2. 19.
임시외교또는영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2013. 2. 1. 외교통상부령 제143호 2013. 2. 1.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규칙 2012. 12. 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 12. 3.
여객선운항관리규칙 2012. 12. 2. 국토해양부령 제540호 2012. 11. 30.
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정 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53호 201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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