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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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 2015. 3. 5.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 2015. 3. 5.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 2015. 3. 5.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 2015. 3. 5.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 2015. 3. 5.
각종학교에관한규칙 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 2015. 3. 5.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 2.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3호 2015. 2. 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 1. 1. 대통령령 제25918호 2014. 12. 30.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2015. 1. 1.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 12. 30.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2015. 1. 1. 법률 제12737호 201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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