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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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2015. 1. 1. 법률 제11230호 2012. 1. 26.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한국정책금융공사법 2014. 12. 31. 법률 제12663호 2014. 5. 21.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014. 12. 1. 대법원규칙 제2568호 2014. 11. 27.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4. 12. 1. 법률 제12586호 2014. 5. 2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 11. 19. 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 11. 19.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4. 11. 19.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 11. 19. 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