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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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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 법령명 | 공포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시행일자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 7. 30. | 대통령령 |
제34774호 | 2024. 8. 7. |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 2024. 7. 30. | 산업통상자원부령 |
제568호 | 2024. 7. 30. |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 2024. 7. 30. | 법무부령 |
제1080호 | 2024. 7. 30. |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 2024. 7. 30. | 국토교통부령 |
제1369호 | 2024. 7. 30. |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 2024. 7. 30. | 국방부령 |
제1159호 | 2024. 7. 30. |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2024. 7. 30. | 대통령령 |
제34785호 | 2024. 7. 30.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
2024. 7. 30. | 문화체육관광부령 |
제561호 | 2024. 7. 30.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2024. 7. 30. | 대통령령 |
제34768호 | 2024. 10. 31. |
|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 2024. 7. 30. | 행정안전부령 |
제505호 | 2024. 7. 30. |
|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 2024. 7. 30. | 행정안전부령 |
제504호 | 2024. 7.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