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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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5. 3. 28.

대통령령

 제35405호 2025. 4. 1.
현행 법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3. 27.

국토교통부령

 제1465호 2025. 3. 27.
현행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25. 3. 26.

대통령령

 제35404호 2025. 3. 27.
현행 법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025. 3. 25.

법률

 제20861호 2025. 3. 25.
시행예정 법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025. 3. 25.

법률

 제20861호 2025. 9. 26.
시행예정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25. 3. 25.

법률

 제20860호 2025. 9. 26.
시행예정 법령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5. 3. 25.

법률

 제20845호 2026. 3. 26.
현행 법령 폐기물관리법 2025. 3. 25.

법률

 제20859호 2025. 3. 25.
시행예정 법령 폐기물관리법 2025. 3. 25.

법률

 제20859호 2026. 3. 26.
시행예정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2025. 3. 25.

법률

 제20858호 2025. 9. 2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