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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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2. 12. 30.

국토교통부령

제1183호 2023. 1.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2. 12. 30.

행정안전부령

제365호 2023. 1.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89호 2023. 7.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022.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34호 2023. 1. 1.
현행 법령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12. 30.

국토교통부령

제1180호 2022. 12. 30.
국유재산법 시행령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80호 2022. 12.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0호 2023. 1.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82호 2023. 1. 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79호 2023. 1. 1.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78호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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