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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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12. 30.

기획재정부령

제951호 2023. 1.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86호 2023. 1. 1.
현행 법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2022. 12. 30.

법률

제19151호 2023. 12. 3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3호 2022. 12. 30.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2022. 12.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1호 2022. 12. 3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2. 12. 30.

총리령

제1850호 2022. 12. 30.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2022. 12. 30.

기획재정부령

제948호 2023. 1. 1.
소음ㆍ진동관리법 2022. 12. 30.

법률

제19150호 2023. 7. 1.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022. 12. 30.

행정안전부령

제366호 2022. 12. 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