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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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2022.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 12. 30.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2022. 12. 30.

고용노동부령

제375호 2022. 12. 30.
합동참모본부 직제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83호 2023. 1. 1.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2. 12. 30.

기획재정부령

제950호 2022. 12. 30.
현행 법령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2.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30호 2022. 12. 30.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022. 12. 30.

총리령

제1849호 2022. 12. 30.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2022. 12. 30.

행정안전부령

제369호 2022. 12. 30.
현행 법령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2022. 12. 30.

행정안전부령

제364호 2022. 12. 3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12. 30.

환경부령

제1018호 2023. 1. 1.
현행 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87호 2023. 1.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