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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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3. 2. 2.

중소벤처기업부령

 제68호 2023. 2.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023. 2.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2호 2023. 2. 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2. 1.

보건복지부령

 제936호 2023. 2. 1.
상표법 시행규칙 2023. 2.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8호 2023. 2. 4.
현행 법령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23. 1. 31.

총리령

 제1861호 2023. 1. 31.
현행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3. 1. 31.

대통령령

 제33240호 2023. 1.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2023. 1. 31.

대법원규칙

 제3087호 2023. 3. 1.
현행 법령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2023. 1. 31.

대법원규칙

 제3084호 2023. 3. 1.
재판연구원규칙 2023. 1. 31.

대법원규칙

 제3089호 2023. 2. 1.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3. 1. 31.

대법원규칙

 제3085호 2023. 3.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