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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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2023. 1. 31.

대법원규칙

제3090호 2023. 1. 31.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2023. 1. 31.

대법원규칙

제3086호 2023. 1. 31.
현행 법령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2023. 1. 31.

대법원규칙

제3088호 2023. 3.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 31.

대통령령

제33242호 2023. 1. 31.
골재채취법 시행령 2023. 1. 31.

대통령령

제33241호 2023. 1. 31.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2023. 1. 30.

헌법재판소규칙

제455호 2023. 1. 3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23. 1. 30.

총리령

제1860호 2023. 1. 30.
현행 법령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1. 27.

기획재정부령

제957호 2023. 1.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1. 27.

국토교통부령

제1192호 2023. 1. 2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1. 27.

국토교통부령

제1193호 2023. 1. 2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