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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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3. 2. 23.

대통령령

제33258호 2023. 2. 2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3. 2. 23.

대통령령

제33257호 2023. 2. 2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2. 22.

해양수산부령

제583호 2023. 2. 2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2023. 2. 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3호 2023. 2. 2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6호 2023. 2. 2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2호 2023. 2.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4호 2023. 2. 21.
현행 법령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5호 2023. 3. 24.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3호 2023. 2. 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2. 21.

총리령

제1863호 2023. 2. 2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