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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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3. 4. 28.

대통령령

 제33437호 2023. 5. 1.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3. 4. 28.

대통령령

 제33436호 2023. 5.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3. 4. 28.

대통령령

 제33438호 2023. 5. 1.
현행 법령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2023. 4. 27.

국방부령

 제1116호 2023. 4. 27.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2023. 4. 27.

행정안전부령

 제398호 2023. 4. 27.
현행 법령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2023. 4. 27.

대법원규칙

 제3097호 2023. 4. 2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2023. 4. 27.
동물보호법 시행령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2023. 4. 27.

환경부령

 제1034호 2023. 4. 2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4. 26.

고용노동부령

 제380호 2023. 4. 2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