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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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2023. 5. 17.

대법원규칙

 제3099호 2023. 6. 16.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2023. 5. 17.

대법원규칙

 제3100호 2023. 6. 11.
현행 법령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2023. 5. 17.

대법원규칙

 제3098호 2023. 7. 1.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 5. 16.

법률

 제19411호 2023. 5. 1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 5. 16.

법률

 제19410호 2023. 5. 1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 5. 16.

법률

 제19415호 2023. 5. 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 5. 16.

법률

 제19408호 2023. 11. 17.
현행 법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2023. 5. 16.

법률

 제19407호 2023. 11. 17.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71호 2023. 5. 1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9호 2023. 5.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