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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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5. 9.

대통령령

 제33453호 2023. 5.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3. 5. 9.

대통령령

 제33456호 2023. 5. 9.
현행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3. 5. 9.

법률

 제19403호 2023. 8. 10.
현행 법령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3. 5. 8.

기획재정부령

 제992호 2023. 5.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023. 5. 8.

보건복지부령

 제943호 2023. 6. 22.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3. 5. 8.

국토교통부령

 제1209호 2023. 5. 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5. 4.

법무부령

 제1050호 2023. 5. 4.
지방세기본법 2023. 5. 4.

법률

 제19401호 2023. 5. 4.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2023. 5. 4.

외교부령

 제113호 2023. 6. 5.
현행 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5. 4.

행정안전부령

 제401호 2023. 4. 2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