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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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3. 7. 6.

대통령령

 제33617호 2023. 7.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23. 7. 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5호 2023. 7. 5.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2023. 7. 4.

법무부령

 제1053호 2023. 7. 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023. 7. 4.

법률

 제19514호 2023. 7. 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023. 7. 4.

대통령령

 제33616호 2023. 7. 4.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023. 7. 4.

행정안전부령,교육부령,보건복지부령,국토교통부령

 제416, 306, 948, 1231호 2023. 7. 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7. 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4호 2023. 7. 4.
세무사법 시행규칙 2023. 7. 4.

기획재정부령

 제1005호 2024. 1. 1.
현행 법령 변리사법 시행규칙 2023. 7. 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3호 2023. 7.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3. 7. 4.

행정안전부령

 제415호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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