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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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3. 7. 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현행 법령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2023. 7. 7.

헌법재판소규칙

 제458호 2023. 7.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 7. 7.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10.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2023. 7. 7.

국방부령

 제1121호 2023. 7. 7.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2023. 7. 7.

대통령령

 제33619호 2023. 7. 7.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2023. 7. 7.

대통령령

 제33620호 2023. 7. 10.
현행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23. 7. 6.

법률

 제19515호 2023. 7. 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2023. 7. 6.

해양수산부령

 제613호 2023. 7. 6.
현행 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7. 6.

해양수산부령

 제612호 2023. 7. 6.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3. 7. 6.

대통령령

 제33618호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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