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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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3. 7. 11.

법률

 제19517호 2023. 10. 12.
현행 법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2023. 7. 11.

해양수산부령

 제615호 2023. 7. 1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2023. 7. 11.

대통령령

 제33629호 2023. 7.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7. 11.

대통령령

 제33625호 2023. 7. 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23. 7. 11.

법률

 제19531호 2023. 7. 11.
시행예정 법령 민사소송법 2023. 7. 11.

법률

 제19516호 2025. 7.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7. 11.

대통령령

 제33624호 2023. 7. 18.
현행 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2023. 7. 11.

법률

 제19524호 2024. 1. 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3. 7. 11.

법률

 제19532호 2023. 10. 12.
군인연금법 2023. 7. 11.

법률

 제19521호 2023. 7. 1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