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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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2023. 12. 26.

법률

 제19829호 2024. 6. 27.
현행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2023. 12. 26.

법률

 제19830호 2024. 7. 1.
시행예정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50호 2027. 1. 1.
현행 법령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3. 12. 26.

법률

 제19842호 2024. 6. 27.
주택법 2023. 12. 26.

법률

 제19851호 2024. 3. 27.
현행 법령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 2023. 12. 26.

법률

 제19831호 2023. 12. 26.
시행예정 법령 주민등록법 2023. 12. 26.

법률

 제19841호 2024. 12. 27.
현행 법령 주민등록법 2023. 12. 26.

법률

 제19841호 2024. 6. 27.
종자산업법 시행령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41호 2023. 12. 28.
정부조직법 2023. 12. 26.

법률

 제19840호 2024. 6. 2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