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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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12. 29.

행정안전부령

 제444호 2023. 12. 29.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71호 2023. 12. 29.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3. 12. 29.

기획재정부령

 제1034호 2023. 12. 29.
현행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23. 12. 29.

법률

 제19858호 2024. 1.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2023. 12. 29.

보건복지부령

 제989호 2023. 12. 29.
현행 법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2023. 12. 29.

법률

 제19868호 2024. 6. 30.
현행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12. 29.

국토교통부령

 제1294호 2024. 1. 1.
보험업법 시행령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3호 2023. 12. 29.
현행 법령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2023. 12. 29.

대법원규칙

 제3117호 2024. 1. 1.
법원공무원규칙 2023. 12. 29.

대법원규칙

 제3122호 2023. 12. 2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