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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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2023. 12. 28.

환경부령

제1068호 2023. 12. 31.
소득세법 시행령 2023. 12. 28.

대통령령

제34061호 2024. 1. 1.
현행 법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2023. 12.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7호 2023. 12. 2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3. 12. 28.

보건복지부령

제988호 2023. 12. 28.
공직선거법 2023. 12. 28.

법률

제19855호 2024. 1. 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12. 27.

환경부령

제1070호 2023. 12. 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3. 12. 27.

국토교통부령

제1290호 2024. 6. 28.
현행 법령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2023. 12.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5호 2023. 12. 28.
현행 법령 선박법 시행규칙 2023. 12. 27.

해양수산부령

제643호 2024. 1.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23. 12. 27.

기획재정부령

제1030호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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