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전체 97,787건 ( 165 /9779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24. 10. 22.

법률

 제20484호 2025. 4. 23.
현행 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2024. 10. 22.

대통령령

 제34960호 2024. 10. 25.
현행 법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024. 10. 22.

법률

 제20474호 2025. 4. 23.
현행 법령 방송법 2024. 10. 22.

법률

 제20473호 2025. 4. 23.
현행 법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0. 22.

대통령령

 제34953호 2024. 10. 25.
현행 법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2024. 10. 22.

법률

 제20494호 2024. 10. 22.
현행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024. 10. 22.

법률

 제20493호 2025. 4. 23.
현행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4. 10. 22.

법률

 제20507호 2025. 2. 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0. 22.

대통령령

 제34959호 2024. 11. 1.
현행 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024. 10. 22.

법률

 제20492호 2025. 4. 2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