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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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전파법 2024. 10. 22.

법률

 제20481호 2025. 4. 23.
현행 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2024. 10.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6호 2024. 10. 22.
현행 법령 장애인복지법 2024. 10. 22.

법률

 제20510호 2025. 4. 23.
현행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024. 10. 22.

법률

 제20509호 2024. 10.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4. 10. 22.

법률

 제20531호 2025. 3. 31.
현행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4. 10. 22.

법률

 제20531호 2025. 4. 23.
현행 법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2024. 10. 22.

법률

 제20480호 2025. 4. 23.
현행 법령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2024. 10. 22.

법률

 제20498호 2025. 4. 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24. 10. 22.

법률

 제20497호 2024. 10. 22.
현행 법령 원자력안전법 2024. 10. 22.

법률

 제20533호 2025. 4. 2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