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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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수도법 2024. 10. 22.

법률

 제20517호 2025. 4. 23.
현행 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2024. 10. 22.

법률

 제20476호 2025. 4. 23.
현행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0. 22.

대통령령

 제34957호 2024. 10. 22.
현행 법령 선원법 2024. 10. 22.

법률

 제20525호 2025. 1. 23.
현행 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024. 10. 22.

법률

 제20524호 2024. 10. 22.
현행 법령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4. 10. 22.

법률

 제20516호 2024. 10. 22.
현행 법령 생명공학육성법 2024. 10. 22.

법률

 제20475호 2025. 4. 23.
현행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4. 10. 22.

법률

 제20523호 2025. 1. 1.
시행예정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2024. 10. 22.

법률

 제20522호 2025. 6. 1.
현행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2024. 10. 22.

법률

 제20508호 2025. 4. 2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