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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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2. 16.

국토교통부령

 제1418호 2024. 12. 16.
현행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2024. 12. 16.

법무부령

 제1085호 2024. 12. 16.
건축법 시행규칙 2024. 12. 16.

국토교통부령

 제1416호 2024. 12. 19.
현행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2024. 12.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1호 2025. 1. 1.
현행 법령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4. 12. 13.

대법원규칙

 제3179호 2025. 1. 1.
현행 법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2024. 12.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5호 2025. 3. 1.
현행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4. 12. 12.

환경부령

 제1134호 2024. 12. 12.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2024. 12.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0호 2024. 12. 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4. 12. 12.

행정안전부령

 제529호 2024. 12. 12.
현행 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2. 12.

환경부령

 제1135호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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