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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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 12. 20.

법률

 제20581호 2025. 6. 21.
시행예정 법령 의료법 2024. 12. 20.

법률

 제20593호 2025. 6. 21.
현행 법령 의료법 2024. 12. 20.

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시행예정 법령 어선법 2024. 12. 20.

법률

 제20601호 2025. 12. 21.
약사법 2024. 12. 20.

법률

 제20592호 2024. 12. 20.
시행예정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 12. 20.

법률

 제20576호 2025. 6. 21.
현행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 12. 20.

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시행예정 법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2024. 12. 20.

법률

 제20600호 2025. 12. 21.
시행예정 법령 수상레저안전법 2024. 12. 20.

법률

 제20599호 2025. 6. 21.
시행예정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 12. 20.

법률

 제20575호 2025. 6. 2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