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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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4. 12. 20.

법률

 제20605호 2026. 3. 1.
현행 법령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24. 12. 20.

법률

 제20573호 2024. 12. 20.
현행 법령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2024. 12. 20.

법률

 제20572호 2024. 12. 20.
현행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2.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8호 2024. 12. 19.
현행 법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2024. 12.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2호 2024. 12. 1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2024. 12. 19.

총리령

 제1999호 2024. 12. 31.
현행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4. 12. 18.

국토교통부령

 제1424호 2025. 1. 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4. 12. 18.

국토교통부령

 제1423호 2024. 12. 18.
현행 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2. 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5호 2024. 12. 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73호 2024. 12. 1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