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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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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420 건 ( 319/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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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0 집합건물관리에 법령 정비요청 강OO 2015. 10. 31.
59 신체검사 피부·비뇨기과 분리.. 병역법 시행령 2015. 10. 27.
58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요청 강OO 2015. 10. 27.
57 재신체검사와 그에 대한 여비 지급. 병역법 시행령 2015. 10. 27.
56 전통시장등의 기존 건물의 주차장 용도 전환 양성화문제와 대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강OO 2015. 10. 26.
55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과 개선의견 강OO 2015. 10. 26.
5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검토 의견 강OO 2015. 10. 26.
53 지역주택조합문제점 및 개선의견 주택법 강OO 2015. 10. 22.
52 건축법시행령개정(2015.09.22)에 대한 개선 의견 건축법 시행령 2015. 10. 22.
51 애견관리소흘로 인한 주변인들에게 피해 형사처벌 가능하게 법... 경범죄 처벌법 2015. 10. 7.
50 근로기준법 정비 의견 근로기준법 2015. 10. 2.
49 형법상 명정자의 형 감경에 대한 불합리의견 형법 2015. 9. 30.
48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2015. 9. 22.
47 행정규칙 소관 부처 오류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 관OO 2015. 9. 14.
46 개정을 요하는 도정법 제16조 1항. 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5. 9. 14.
45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안 조OO 2015. 9. 13.
44 사회부패문제해결을 위한 입법제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OO 2015. 9. 1.
43 혼인비용비대화에 따른 입법제언 혼인신고특례법 관OO 2015. 9. 1.
4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개정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2015. 8. 28.
41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요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관OO 201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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