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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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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401 건 ( 313/321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61 도로교통법 교차로 통행방법 직진방향 신설 필요 도로교통법 이OO 2016. 9. 19.
160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임OO 2016. 9. 16.
159 주민등록 초본 교부신청시 성명의 동일성에 관한 처리방법 관련... 한OO 2016. 9. 12.
15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건의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6. 9. 11.
157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 의견 대한민국헌법 신OO 2016. 9. 10.
156 국민에게 친근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법령 만들기 고등교육법 홍OO 2016. 9. 10.
155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의견 제출 공직선거법 최OO 2016. 9. 10.
154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의견 제출(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임OO 2016. 9. 10.
153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서(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 위한 국민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최OO 2016. 9. 10.
152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서 민법 최OO 2016. 9. 10.
151 중복된 규제의 산지관리법 개정 요청 전OO 2016. 9. 8.
150 개인재산 공공수용 토지용도 ？지후 원소유자 환매권시효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홍OO 2016. 9. 6.
149 가습기살균제피해 상담사 증원 배치 시급하다 ~~~!! 손톱밑가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홍OO 2016. 9. 3.
148 장애진단서 '서류발급일자' 기재 요청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이OO 2016. 8. 30.
147 노동법의 파견법에대해 입법청원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박OO 2016. 8. 27.
146 주민센타 행정서비스 확대와 일자리에 관한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2016. 8. 12.
145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행정절차법 신OO 2016. 8. 11.
144 3단 법령 한눈 보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임OO 2016. 8. 10.
143 3단 법령 쉽게 보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임OO 2016. 8. 10.
142 부동산 경매시 기일입찰표 개선의견 강OO 201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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