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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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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0 건축물용도변경시 공매 매입된 제시외건물은 허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이OO 2016. 2. 2.
79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2016. 1. 30.
78 부가가치세법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2016. 1. 29.
77 영유아보육법의 보육교사자격증 취득관련 조항 영유아보육법 최OO 2016. 1. 20.
76 일자리창출과 세법개정 소득세법 정OO 2016. 1. 12.
75 학원강사, 과외강사 등록 자격 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16. 1. 12.
74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 건축법 시행령 이OO 2016. 1. 8.
73 기업지원 특별법에 의한 중복검사방지의 명확화 산업안전보건법 이OO 2016. 1. 7.
72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 박OO 2015. 12. 23.
71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농어촌정비법 박OO 2015. 12. 22.
70 사병 월급에 관하여.. 군인보수법 2015. 12. 21.
69 민간경력 인정 관련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이의제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한OO 2015. 12. 21.
68 유기견을 대한 공고기간 30일 확정해주세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김OO 2015. 12. 16.
6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의견 김OO 2015. 12. 15.
66 수유시간은 남성에게도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신OO 2015. 12. 14.
6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박OO 2015. 11. 28.
64 치안행정협의회규정 (대통령령) 치안행정협의회규정 김OO 2015. 11. 21.
63 임대아파트 우선순위조건개선 임대주택법 2015. 11. 16.
62 (기획재정부)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이OO 2015. 11. 14.
61 저작권법 개정 건의 저작권법 201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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