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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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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62 공중위생관리법개정시 레지던스 운영기준완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강OO 2019. 10. 15.
1,361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정부(보건복지부) 입법부(국호... 기초연금법 . 2019. 10. 14.
1,360 10. 11. 자 의견 일부 수정 형법 이OO 2019. 10. 13.
1,359 강간, 강제추행죄 등의 법정형 상향 의견 형법 이OO 2019. 10. 11.
1,358 성폭력 범죄의 성립요건 완화의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OO 2019. 10. 11.
1,357 배달오토바이 소음규제 해주세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홍OO 2019. 10. 5.
1,356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탁 철도안전법 시행령 의OO 2019. 10. 5.
1,355 학원법 적용제외 기관 노OO 2019. 10. 3.
1,354 평생교육법제3조의 개정 노OO 2019. 10. 2.
1,353 축사 건축 시 오염방지턱 설치에 대한 불합리함의 개선에 대한... 이OO 2019. 9. 30.
1,352 농어촌민박업 신고기준 관련 농어촌정비법 김OO 2019. 9. 30.
1,351 19.10.1 이후로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김OO 2019. 9. 27.
1,350 식품위생법의 관할 부처 범위에 따른 법령 조문 정비 식품위생법 시행령 연OO 2019. 9. 27.
1,349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충돌 소득세법 시행령 OOO 2019. 9. 25.
1,348 안전법 내용과 별표 오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이OO 2019. 9. 25.
1,347 공동주택 임차인 차별 조항 공동주택관리법 김OO 2019. 9. 24.
1,346 10월 1일 개정되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이OO 2019. 9. 24.
1,345 10월 1일 개정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이OO 2019. 9. 24.
1,344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 관련 공직선거법 박OO 2019. 9. 21.
1,343 10월1일 축근로시간 확대 시행에 불평등,차별이 없도록 해주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주OO 201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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