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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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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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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183 건 ( 297/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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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263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23조의 2(방과후학교) 신설에 반대합니다. 박OO 2020. 5. 22.
2,262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 방과후학교와 돌봄 신설 반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조OO 2020. 5. 22.
2,26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23조의 2(방과후학교) 신설에 반대합니다. 김OO 2020. 5. 22.
2,260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 방과후학교와 돌봄 신설 반대 유OO 2020. 5. 22.
2,259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 방과후학교와 돌봄 신설 반대 김OO 2020. 5. 22.
2,258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 방과후학교와 돌봄 신설 반대 이OO 2020. 5. 22.
2,257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 방과후학교와 돌봄 신설 반대 류OO 2020. 5. 22.
2,256 초등등교육법 23조 2항 방과후학교와 돌봅 신설 반대 정OO 2020. 5. 22.
2,255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 방과후학교와 돌봄 신설 반대 곽OO 2020. 5. 22.
2,254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 방과후학교와 돌봄 신설 반대 온OO 2020. 5. 22.
2,2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방과후 학교) 반대 양OO 2020. 5. 22.
2,252 방과후 교육과정 법제화 반대 윤OO 2020. 5. 22.
2,2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초ㆍ중등교육법 안OO 2020. 5. 22.
2,250 방과후학교(초등의 경우 돌봄교실 포함) 개정 입법안에 반대의... 김OO 2020. 5. 22.
2,249 방과후 학교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박OO 2020. 5. 22.
2,248 초등돌봄, 방과후 학교 입법제안 적극 찬성 이OO 2020. 5. 22.
2,247 초ㆍ중등교육법의 제23조의 2(방과후학교) 신설을 반대한다 허OO 2020. 5. 22.
2,246 교육부, 방과후학교(돌봄) 법제화 추진 중단 결정을 (찬성)합니다!!! 이OO 2020. 5. 22.
2,245 초등볼봄, 방과후학교 입법제안 적극찬성 이OO 2020. 5. 22.
2,244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입법제안 한OO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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