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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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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183 건 ( 296/410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283 유아교육법 조항 신설 안OO 2020. 5. 22.
2,282 유아교육법 시행령 12조 2항 신설!!12조 1항 내용 추가!! MOO 2020. 5. 22.
2,281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찬성합니다(방과후 학교 법제화) 한OO 2020. 5. 22.
2,280 유아교육법시행령 12조 2항 신설. 12조 1항 추가 원OO 2020. 5. 22.
2,279 교욱부 방과후학교 돌봄 법제화 적극찬성합니다 박OO 2020. 5. 22.
2,278 유아교육법 12조2항이 신설 되는것 찬성 더불어 12조1항 내용 추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문OO 2020. 5. 22.
2,277 교육부 방과후학교 돌봄 법제화 적극 찬성합니다 도OO 2020. 5. 22.
2,276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 방과후학교와 돌봄 신설 반대 허OO 2020. 5. 22.
2,275 유아교육법 시행령 12조 2항이 신설되는 것을 찬성 HOO 2020. 5. 22.
2,274 교육부, 방과후 학교, 돌봄, 법제화 적극 찬성합니다 이OO 2020. 5. 22.
2,273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23조 2 신설을 찬성합니다. 이OO 2020. 5. 22.
2,272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이OO 2020. 5. 22.
2,271 초ㆍ중등교육법의 제23조의 2(방과후학교) 신설을 반대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여OO 2020. 5. 22.
2,270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23조의 2 신설에 절대 반대합니다 이OO 2020. 5. 22.
2,269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 방과후학교와 돌봄 신설 반대 혜OO 2020. 5. 22.
2,268 방과후학교법률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이OO 2020. 5. 22.
2,267 방과후학교 법률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김OO 2020. 5. 22.
2,266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 방과후학교와 돌봄 신설 반대 송OO 2020. 5. 22.
2,265 초중등교육법(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일부개정령(안) 반대 최OO 2020. 5. 22.
2,264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 방과후학교와 돌봄 신설 반대 전OO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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