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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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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363 (조례) 고령군 대가야국악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제14조제1호 -... 장OO 2024. 12. 4.
8,362 (조례) 고령군 다산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61 (조례)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60 (조례)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장OO 2024. 12. 4.
8,359 (조례)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 장OO 2024. 12. 4.
8,358 (규칙)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제4항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57 (조례) 계룡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 장OO 2024. 12. 4.
8,35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제1호 - "미혼일 것"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장OO 2024. 12. 4.
8,355 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제1항제1호 - "미혼일 것" 사관학교 설치법 장OO 2024. 12. 4.
8,35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제1호 - "미혼일 것"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장OO 2024. 12. 4.
8,353 (조례)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장OO 2024. 12. 4.
8,352 (조례 시행규칙)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1조제... 장OO 2024. 12. 4.
8,351 (조례)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장OO 2024. 12. 4.
8,350 (조례)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49 (조례 시행규칙) 경주시 월성원전ㆍ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 장OO 2024. 12. 4.
8,348 (조례)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9조제1호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47 (조례) 경주시 불국사상가시장 사용 조례 제10조제2호 - 전염병 장OO 2024. 12. 4.
8,346 (조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장OO 2024. 12. 4.
8,345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3조... 장OO 2024. 12. 4.
8,344 (조례)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제1조 - 전염병 장OO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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