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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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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43 건 ( 12/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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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423 학교 결정기준 통학거리 수정 요청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최OO 2024. 12. 9.
8,422 국회의원의 의결행사 의무에 관한 법률안 국회법 서OO 2024. 12. 9.
8,421 예비군 복무기간 병역법 이OO 2024. 12. 9.
8,420 대기 환경법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최OO 2024. 12. 9.
8,419 계엄령 발동 요건과 관련 의사결정 구조 전반 개선 계엄법 정OO 2024. 12. 8.
8,418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하나는 과태료... 도로교통법 박OO 2024. 12. 8.
8,417 승무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김OO 2024. 12. 8.
8,416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간의 변제자대위 우열에 대한 입법제안 민법 김OO 2024. 12. 8.
8,415 개인정보 보호법의 마케팅 데이터 활용을 위한 동의 체계 개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김OO 2024. 12. 8.
8,414 체육지도사 자격증 세분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솔OO 2024. 12. 8.
8,413 공공 외국어 표기법 개정 국어기본법 김OO 2024. 12. 7.
8,412 공공 외국어 표기법 개정 국어기본법 김OO 2024. 12. 7.
8,411 위탁 가정 임시후견인 제도 도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OO 2024. 12. 7.
8,410 대중교통 광고물 관리 및 규제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이OO 2024. 12. 7.
8,409 학생의 교육 정책 참여를 위한 투표권 확대 입법제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황OO 2024. 12. 7.
8,408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개발 사업 관리 및 조치를 위한 법령 제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천OO 2024. 12. 7.
8,407 교권 보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OO 2024. 12. 7.
8,406 기간제교사의 부당대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임OO 2024. 12. 7.
8,405 전동킥보드 주차 가능 구역 확대 도로교통법 김OO 2024. 12. 7.
8,404 상속세 인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OO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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