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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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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349 24년 2분기 제안(3) 병역법 고OO 2024. 6. 30.
6,348 24년 2분기 제안(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고OO 2024. 6. 30.
6,347 24년 2분기 제안(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OO 2024. 6. 30.
6,34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4] [별표7] [별표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6,345 수산업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8호마목 수산업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6,344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4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1]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4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41 선원노동위원회규정 [별표]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장OO 2024. 6. 30.
6,340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3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 장OO 2024. 6. 30.
6,33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6,33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3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 1] 1. 나., 2.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6,33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제7호,제8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6. 30.
6,334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장OO 2024. 6. 30.
6,333 방송법 [別表] 방송법 장OO 2024. 6. 30.
6,33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6서식] [별지 제15호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31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6,33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장OO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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