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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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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329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6,32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6. 30.
6,327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26 도로법 시행령 [별표 1] 도로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6,3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6. 30.
6,32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23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1]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6,32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1]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6,32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장OO 2024. 6. 30.
6,32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장OO 2024. 6. 30.
6,319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4조제2항제1호 장OO 2024. 6. 30.
6,3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6,31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나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6. 30.
6,316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별표]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장OO 2024. 6. 30.
6,31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24호, 25호 서식]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14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장OO 2024. 6. 30.
6,313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 공직선거관리규칙 장OO 2024. 6. 30.
6,312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 장OO 2024. 6. 30.
6,3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6,3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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