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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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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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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449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7.
6,448 도로법 시행령 [별표 1] 도로법 시행령 장OO 2024. 7. 7.
6,447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1]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장OO 2024. 7. 7.
6,446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1]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장OO 2024. 7. 7.
6,44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7. 7.
6,444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4조제2항제1호, 제6조제3항제4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장OO 2024. 7. 7.
6,443 군사법원법 [별표 1] , [별표 2] 군사법원법 장OO 2024. 7. 7.
6,44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장OO 2024. 7. 7.
6,44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7.
6,44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7.
6,43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5서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7.
6,438 공직선거법 [별표 2], [별표 3] 공직선거법 장OO 2024. 7. 7.
6,437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 장OO 2024. 7. 7.
6,43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OO 2024. 7. 7.
6,43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7.
6,43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7.
6,433 경범죄처벌법 침뱉기금지 개정 및 신설 경범죄 처벌법 김OO 2024. 7. 7.
6,432 복지용구 급여상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이OO 2024. 7. 6.
6,43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별표 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장OO 2024. 7. 5.
6,430 ◆■▲◆■▲◆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 장OO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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