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645 건 ( 115/433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365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4조제2항제1호, 제6조제3... 장OO 2024. 7. 1.
6,36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3의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7. 1.
6,36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제8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장OO 2024. 7. 1.
6,36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장OO 2024. 7. 1.
6,36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 장OO 2024. 7. 1.
6,36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장OO 2024. 7. 1.
6,359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HOO 2024. 7. 1.
6,358 24년 2분기 제안(12) 개인정보 보호법 고OO 2024. 6. 30.
6,357 24년 2분기 제안(11) 한부모가족지원법 고OO 2024. 6. 30.
6,356 24년 2분기 제안(10) 변호사법 고OO 2024. 6. 30.
6,355 24년 2분기 제안(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고OO 2024. 6. 30.
6,354 24년 2분기 제안(8) 소득세법 고OO 2024. 6. 30.
6,353 24년 2분기 제안(7) 한부모가족지원법 고OO 2024. 6. 30.
6,352 24년 2분기 제안(6) 사립학교법 고OO 2024. 6. 30.
6,351 24년 2분기 제안(5) 사립학교법 고OO 2024. 6. 30.
6,350 24년 2분기 제안(4) 지방세법 시행령 고OO 2024. 6. 30.
6,349 24년 2분기 제안(3) 병역법 고OO 2024. 6. 30.
6,348 24년 2분기 제안(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고OO 2024. 6. 30.
6,347 24년 2분기 제안(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OO 2024. 6. 30.
6,34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4] [별표7] [별표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