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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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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180
민원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건축물의 부지로 전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및 부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농지법」...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2-0661
회신완료
(2022. 12. 6.)
7179
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재정비촉진구역이었으나 존치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으로 다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96
회신완료
(2022. 12. 6.)
7178
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재정비촉진구역이었으나 존치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으로 다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831
회신완료
(2022. 12. 6.)
7177
민원인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2-0552
회신완료
(2022. 12. 6.)
7176
민원인
-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제5호 등
)
법률 (산림청)
법제처-22-0367
회신완료
(2022. 11. 29.)
71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에서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
「방송법」 제70조제4항 등 관련
)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2-0823
회신완료
(2022. 11. 29.)
7174
민원인
-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연마을의 호수(戶數) 산정 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568
회신완료
(2022. 11. 29.)
7173
민원인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되는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2-0486
회신완료
(2022. 11. 29.)
7172
민원인
-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제5호 등
)
법률 (산림청)
법제처-22-0798
회신완료
(2022. 11. 29.)
7171
민원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0540
회신완료
(2022. 11. 25.)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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