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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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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200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2-0866
회신완료
(2022. 12. 19.)
7199
민원인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시기(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관련
)
법률 (산림청)
법제처-22-0729
회신완료
(2022. 12. 19.)
7198
민원인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현장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되는지(
「건축법」 제24조제6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48
회신완료
(2022. 12. 19.)
7197
국방부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국방부)
법제처-22-0634
회신완료
(2022. 12. 19.)
7196
민원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2-0612
회신완료
(2022. 12. 19.)
7195
공정거래위원회ㆍ서울특별시 강남구
- 위반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행정청의 범위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22-0576
회신완료
(2022. 12. 19.)
7194
민원인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547
회신완료
(2022. 12. 19.)
7193
공정거래위원회ㆍ서울특별시 강남구
- 위반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행정청의 범위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22-0914
회신완료
(2022. 12. 19.)
7192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2-0865
회신완료
(2022. 12. 19.)
7191
소방청ㆍ경기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22-0799
회신완료
(2022. 12. 19.)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