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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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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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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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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310
민원인
-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의 의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22-0786
회신완료
(2023. 2. 14.)
7309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등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775
회신완료
(2023. 2. 14.)
7308
국토교통부
- 공장용지가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가 감면받은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등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735
회신완료
(2023. 2. 14.)
7307
강원도 횡성군
- 임업용산지에서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를 목적으로 허용되는 산지일시사용의 범위(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22-0639
회신완료
(2023. 2. 14.)
7306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에 따른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2-0571
회신완료
(2023. 2. 14.)
7305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22-1002
회신완료
(2023. 2. 2.)
7304
민원인
-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등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869
회신완료
(2023. 2. 2.)
7303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률 (국가교육회의(구))
법제처-22-0801
회신완료
(2023. 2. 2.)
7302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23-0057
회신완료
(2023. 2. 2.)
7301
민원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도 거실 면적에 산입되는...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1005
회신완료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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