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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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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340
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07
회신완료
(2023. 3. 17.)
7339
민원인
-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용수로ㆍ배수로의 유지ㆍ관리 의무에 용수로ㆍ배수로를 개설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2-0951
회신완료
(2023. 3. 17.)
7338
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08
회신완료
(2023. 3. 17.)
7337
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894
회신완료
(2023. 3. 17.)
7336
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09
회신완료
(2023. 3. 17.)
7335
전라남도 여수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23-0128
회신완료
(2023. 3. 13.)
7334
전라남도 여수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22-0795
회신완료
(2023. 3. 13.)
7333
국토교통부
- 2009년 12월 14일 전에 골프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그 이후 그 골프장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의 준공을 완료한 경우가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인지 여부(
구 「측량ㆍ수...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29
회신완료
(2023. 3. 13.)
7332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업무 수행 방식(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710
회신완료
(2023. 3. 13.)
7331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993
회신완료
(2023. 3. 13.)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