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77 | 산림청 -「사방사업법」제4조 및 제5조(사방사업의 실시시기) 관련 | - | 법제처-07-0008 회신완료 (2007. 2. 26.) |
| 476 |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 (건설교통부) | 법제처-07-0006 회신완료 (2007. 2. 26.) |
| 475 | 성북구-「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화장장의 설치) | (보건복지부) | 법제처-07-0029 회신완료 (2007. 2. 26.) |
| 474 |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등) 관련 | (건설교통부) | 법제처-07-0024 회신완료 (2007. 2. 26.) |
| 473 | 행정자치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다목 (재난의 정의) 관련 | (행정자치부) | 법제처-07-0007 회신완료 (2007. 2. 26.) |
| 472 | 거제시 -「산지관리법」제6조제4항(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보전산지의 지정도 당연히 해제되는지 여부) 관련 | - | 법제처-06-0394 회신완료 (2007. 2. 16.) |
| 471 | 충청남도 -「주택법」제17조(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관련 | - | 법제처-06-0390 회신완료 (2007. 2. 16.) |
| 470 | 문화관광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행정처분기준) | - | 법제처-06-0360 회신완료 (2007. 2. 16.) |
| 469 | 국무조정실-「경비업법」제22조(경비협회) | - | 법제처-06-0387 회신완료 (2007. 2. 9.) |
| 468 | 국방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군수품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 - | 법제처-06-0385 회신완료 (2007. 2.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