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64 | 국방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군수품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 - | 법제처-06-0385 회신완료 (2007. 2. 9.) |
| 463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제14조제1항(세입·세출예산의 확정) | - | 법제처-06-0371 회신완료 (2007. 2. 9.) |
| 462 |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제25조(토지소유자의 동의없는 농어촌도로의 개설) | (행정자치부) | 법제처-06-0380 회신완료 (2007. 2. 9.) |
| 461 | 건설교통부-「도시개발법」제4조 등(토지소유자의 의미) | - | 법제처-06-0393 회신완료 (2007. 2. 9.) |
| 460 | 소방방재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 | 법제처-06-0388 회신완료 (2007. 2. 2.) |
| 459 | 행정자치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 | 법제처-06-0355 회신완료 (2007. 2. 2.) |
| 458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 - | 법제처-06-0384 회신완료 (2007. 2. 2.) |
| 457 | 문화관광부-「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행정처분의 기준 등) | - | 법제처-06-0378 회신완료 (2007. 2. 2.) |
| 456 |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등급분류 예외대상 비디오물) | - | 법제처-06-0363 회신완료 (2007. 2. 2.) |
| 455 | 문화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 | 법제처-06-0364 회신완료 (2007.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