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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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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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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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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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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480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449
회신완료
(2023. 7. 10.)
7479
행정안전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370
회신완료
(2023. 7. 10.)
7478
전라남도 여수시ㆍ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60
회신완료
(2023. 7. 10.)
7477
민원인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 등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23-0205
회신완료
(2023. 7. 10.)
7476
민원인
- 건축사 자격이 취소되기 전에 건축사로 근무한 경력을 「건축사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건축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30
회신완료
(2023. 7. 2.)
7475
민원인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유골의 골분(骨粉)으로 만든 결정체를 안치하기 위하여 봉안시설 형태의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3-0184
회신완료
(2023. 7. 2.)
7474
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여부(
「폐...
법률 (환경부)
법제처-23-0121
회신완료
(2023. 7. 2.)
7473
경기도ㆍ인천광역시 서구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려는 경우 통합 사업시행구역의 면적기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347
회신완료
(2023. 7. 2.)
7472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위원회 직원의 신분보장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률 (대통령실)
법제처-23-0317
회신완료
(2023. 7. 2.)
7471
민원인
-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등 관련
)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법제처-23-0263
회신완료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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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