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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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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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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510
민원인
- 장애인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3-0441
회신완료
(2023. 7. 20.)
7509
민원인
- 생활소음 규제대상인 확성기에 의한 소음의 범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23-0332
회신완료
(2023. 7. 20.)
7508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72
회신완료
(2023. 7. 17.)
7507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49
회신완료
(2023. 7. 17.)
7506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3-0383
회신완료
(2023. 7. 17.)
7505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3-0474
회신완료
(2023. 7. 17.)
7504
민원인
-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352
회신완료
(2023. 7. 17.)
7503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바로 접하는 상호간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66
회신완료
(2023. 7. 17.)
7502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3-0453
회신완료
(2023. 7. 17.)
7501
민원인
-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인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의 의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3-0265
회신완료
(2023. 7. 1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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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W1
CD0301